모범납세자 제도와 혜택 알아보기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의 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자를 '모범납세자'라고 합니다. 매년 3월 3일에 포상과 표창을 수여하게 됩니다.

모범 납세자를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모범납세자 제도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우대하는 제도

2. 모범납세자 사회적 우대 혜택: 철도운임 할인, 공항출입국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금융 우대, 전용신용카드 발급

3. 모범납세자 세정적 우대 혜택: 세무조사 유예, 정기조사 시기 선택, 납세담보 면제, 비지니스센터 이용

모범납세자 제도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세청 표창 규정에 따라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정부가 포상 및 표창을 하게 됩니다.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

세법이나 기업회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한 경우
적은 수입이지만 세금을 납부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의 확충, 물가 안정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경우

※ 개인과 법인 & 일반인과 중소, 소상공인별 모범납세자 기준

구분	개인	법인
일반 모범납세자	추천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이 있어야 함 최근 과세기간의 결정세액 5백만 원 이상이어야 함	추천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함 최근 사업연도의 총부담세액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함
중소·소상공인 모범납세자	세액 기준은 없음 관계법령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세액 기준은 없음 관계법령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추천 기준일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57회 납세자의 날 기준일은 2022년 11월 18일이었습니다.

※ 제외 대상

추천일 현재 체납 중에 있는 사업장과 대표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가맹하지 않았거나 발급거부 등으로 일정 횟수 이상 신고되어 행정지도를 받은 경우
세금탈루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
사치, 향락, 퇴폐조장업소,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은 자와 개별 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모범납세자 사회적 우대 혜택

철도 운임 할인: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를 이용할 때 승차율에 따라 주중에는 철도 운임의 10%를 최고 30%를 할인해 줍니다. 주말과 공유힐, 명절에는 할인이 되지 않으며, 모범납세자만 할인이 됩니다. 모범납세자 선정일로부터 1년 동안 할인이 제공됩니다. SRT는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예매를 하면 되고, 코레일은 '코레일톡' 어플에서만 예매를 해야 합니다.
공항 출입금 우대: 출입금 심사대와 전용 보안검색을 동반 3인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 출입문과 승무원 전용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입국 우대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전국 공항의 보안 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 심사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관 표창 이상을 수상했으면 발급일로부터 3년을, 국세청장이나 지방청장 표창을 받았으며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혜택이 주어집니다.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자자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국립공원에 있는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가 차량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일로부터 1년 동안 혜택이 주어집니다.
콘도 요금 할인: 소노인터내셔널(구 대명리조트)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의 콘도와 호텔을 준회원 수준의 요금을 주고 숙박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성수기는 제외가 됩니다. 모범납세자 선정일로부터 3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할인: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및 건강 검진 등의 의료비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에 49개가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아래 첨부파일을 열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융 우대: 시중에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우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를 할 때 보증한도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SGI서울보증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지원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 신용카드 발급: 국세청 모범납세자 신한카드 GS칼텍스 Shine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GS칼텍스에서 주유를 할 경우 리터당 최고 100원 할인이 되며, 통신비 5% 할인, 교육비 10% 청구할인, 병원과 약국에서 5%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할인 혜택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세정상 우대 혜택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은 경우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며, 지방청장 표창 이하인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는 사이에 조세포탈 행위나 세법에서 정하는 수히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혜택을 사라지게 됩니다.
순환조사 대상 법인 조사 시기 선택: 세무조사 유예 우대기간 내 정기 세무조사 착수 예정인 순환조사 대상이 법인인 경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 제공 면제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모범 납세자 증명 발급: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발급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나 정부 24, 모바일앱 손택스,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