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과 대상 및 지급액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과 대상 지급액

 

장애인 연금은 말 그대로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 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을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며, 매 월 얼마의 연금이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만 18세~64세 이하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2. 지원 혜택: 매월 최대 30만 7,500원의 기초급여 지급됩니다. 3.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 장애인 연금 신청 바로가기

 

 

장애인 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 연금'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변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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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신청 대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에서 64세 이하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는 122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95.2만 원입니다.
  
  ① 월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에서 상시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값에서 기타 여러 월 소득을 합한 것입니다. 상시근로소득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88만 원을 기본공제 한 후 30%를 추가로 공제를 해 줍니다. 기타 월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습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산재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있습니다. 사적이전소득은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속과 비속과 그 배우자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입니다. 무료임차소득은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속과 비속과 그 배우자 소유의 시가 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 해당됩니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지분율과 0.78%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어서 산정됩니다.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며, 금융재산에서 부채와 2천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이 것을 재산의 소득 환산율인 연 4%를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이고,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에는 고급자동차와 각종 회원권이 포함이 되는 데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이 됩니다. 고급승용차는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와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 10년 미만의 차량이 포함됩니다.
  
  
• 장애인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지원 등 직역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장애인 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인 경우입니다. 둘째, 장애일시금, 비공부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조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연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액

장애인 연금은 매월 최대 30만 7,500원을 만 65세가 되는 전월까지 지급됩니다. 만 65세 이후에는 장애인 연금은 지급이 되지 않지만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이 됩니다. 장애인 연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 초과분 감액
  소득인정액이 약간의 차이로 인해 장애인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와 받는 자의 소득연전 방지를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을 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 및 수령액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