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와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자금을 급하게 이체를 하다 보면 타인의 계좌로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적은 금액이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큰 금액이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1년 이후에 착오로 송금한 경우가 8천 명 이상으로 100억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착오로 이체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 글을 끝까지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예금보험공사 본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2. 착오송금 반환 신청시 필요한 서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바로가기

2021년 7월 6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착오송금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금액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1천만 원을 초과하고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착오송금으로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알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여부 조회 하기

위 내용에 부합한다고 해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송금으로 돈을 받을 사람이 사망했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반환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표는 반환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구분	내용
착오송금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공사가 과거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의 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자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 결손처분을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채무자(결손처분한 채권에 대한 손해를 공사에 배상한 경우는 제외) 공사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 신청하여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신청을 한 자 매입계약 체결한 착오송금인 또는 체결 후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를 따르지 않아 매입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착오송금
착오송금 수취인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 계좌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압류, 압류된 경우 또는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