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대지급금 신청과 한도

간이 대지급금 신청 방법과 한도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면 근로자는 월급이나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도 주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파산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임금이 체불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1. 간이 대지급금 지원 대상

☞ 대지급금 신청 바로가기

 

 

간이 대지급금의 지원 대상은 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와 퇴직한 경우로 나누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요건을 봐야 합니다.

• 사업주 요건
  -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의 사업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으며, 임금 체불에 대한 확정팔결 또는 체불 임금 등의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돼야 합니다.
  - 재작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 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 등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하거나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암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 방법

 

 

 

2. 간이 대지급금 신청 방법

체불임금액 등 대지급금 지급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서와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별지 제4호서식]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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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 대지급금 지원 범위

• 퇴직자
  :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지급액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30세 미만	30세 이상 ~ 40세 미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 60세 미만	60세 이상
최대 금액	1,320만 원	1,860만 원	2,100만 원	1,980만 원	1,380만 원

 

•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가 중의 급여 중 체불액을 지원해 줍니다.
  
  
• 퇴직자의 상한액은 총 1,000만 원으로 임금 등은 700만 원이고 퇴직급여는 700만 원입니다. 재직자의 상한액은 700만 원입니다. 재직자의 대지급금은 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합니다.

지금까지 회사가 파산했을 때 간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범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